거부권 정국에 내달 추경편성도 영향받나
늦어도 내달 10일께 당정협의 개최해야…원내대표 사퇴 변수
2015-06-29 13:33:28 2015-06-29 13:33:28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메르스로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논의가 긴박한 상황이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정협의 일정 자체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유 원내대표가 사임할 경우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동반 사퇴할 가능성이 커 당정협의를 진행할 파트너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최악의 경우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뽑는데 최소 2주 이상은 걸린다. 자칫 오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없이 추경예산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평택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립의료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과 2016년 예산을 직접 챙기고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의 사퇴압박 수위는 더욱 커지고 있어 국회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메르스 사태로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지역 경제는 한마디로 초토화됐다“며 ”경기를 부양시켜야 위해 추경을 해야 하는데 과연 추경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당정청이 갈등으로 같은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상황에 국회는 올스톱이다“며 ”무슨 추경을 하고 무슨 민생을 살리나"라고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며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안을 마련한 뒤 7월 말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일정도 올스톱 됐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일정 등 의사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어 내달 1일 본회의는 물론 남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모두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당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메르스 등 감염병 대책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야당이 보이콧을 계속 이어갈 경우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 등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 참석인사들이 김재경 새누리당 예결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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