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청년실업사태, 근시안적 교육노동정책이 원인”

현재의 청년실업사태는 경기불황이나 저성장같은 경제문제보다는 학벌중시사회 하의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지는 사회현상으로, 교육·노동 분야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20년 전 대학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벌중시사회의 대학진학수요에 맞춰진 교육제도를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혁하고, 2년 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조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 수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늘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어섰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수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에는 6만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최고치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 2016년 31만9000명, 2017년 31만7000명, 2018년 32만2000명 등 매년 32만명씩 사회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반면 취업문은 향후 3년간 크게 좁아진다.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정년연장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 1만6000명인 대기업 은퇴자는 2016년 4000명, 2017년 4000명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정년연장 적용이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000명에서 2017년 3만8000명, 2018년 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할 것이며,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 못하면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라면서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 실업률 고공행진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초고학력현상 타파를 위한 조기진로지도를 요청했다.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매년 40만명 정도인데 비해 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는 매년 16만개에 불과해 이제는 ‘대학진학=좋은 일자리’ 등식이 깨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나 독일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일학습병행제 등의 도제식 직업학교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60% 정도가 사회에 바로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44%, 53%지만 청년(15~24세) 고용률은 62%, 46%로 한국(대학진학률 71%, 청년15~29세 고용률 40%)보다 높다.

 

대한상의는 인문계와 이공계 대졸자간 수급괴리 해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취업시장에는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실업자라는 이른바 ‘인구론’이 회자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공계와 인문계 학생 비율은 5대5이나 주요기업은 8대2의 비율로 이공계생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수요에 맞게 인문계생들에게 1년 정도 이공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받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자체를 늘리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현재 미국은 주요대학의 대학생 창업비율이 10%를 웃돌고 중국도 대학생 창업비율이 2.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0.00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청년실업문제에는 인재에 대한 미래사회의 수요 대신 고령화세대에 대한 일자리 고민이 앞섰던 2년 전의 임기응변식 정년연장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학계, 기업과 근로자 등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