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비싼 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납부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들은 신용카드 업체에 줘야 하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정치권이 대안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전체 334개 대학 중 125개교(37%)만 현재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마저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대학이 대부분 지방대에 쏠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특히 비협조적인 실정이다.
서울대가 3개 카드사를 통한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은 1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와 한양대 등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아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 등록금의 경우 타업종과의 공정성을 감안해 현재 면제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서민들이 카드라도 긁어 등록금 내겠다는데 그걸 막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며 "대학이 수천 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수수료 때문에 학생들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카드결제를 대학의 3분의 1만 받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학부모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확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한 대학들의 입김에 등록금 카드결제 문제는 지지부진 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수단으로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각 대학들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신용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사진은 한 지역 대학교의 정문 전경.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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