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대부분 기준 이하의 폐기물 자원에만 편중돼 사실상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4년 회계연도 정부 재정사업 성과평가서’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자원에 편중돼 있으며 이중 폐기물이 65.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반영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폐기물 에너지 중 생물 분해가 가능한 재생도시폐기물만을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해 정부의 산업 육성 계획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전체 에너지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IEA는 한국을 1.0%로 집계하고 있다.
IEA가 2014년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에서도 한국은 꼴찌를 차지했다.
폐기물 외에는 바이오 15.8%, 수력 0.8%, 태양광 3.5%, 풍력 2.5%, 연료전지 2.2%를 차지해 실제 국제기준을 만족하는 에너지원은 34.2%에 불과했다.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이름 붙여 통계 내지만 일종의 착시효과를 노린 기형적인 구조인 것.
한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사업은 10년 동안 고작 1.4%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정부는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2035년으로 5년 늦췄으며, 2020년에 6.1%에서 5.0%로 2030년에는 11.0%에서 9.7%로 연도별 목표도 하향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고 낮은 전기요금으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며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수용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재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으로 적자가 계속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업체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제조업자들의 수익구조도 악화돼 상당수의 기업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도난, 인수합병 등 기업 구조조정에 직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했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히 태양열 산업은 불황으로 도산이 이어지면서 의무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한 예로 2009년 태양열설비를 설치한 A씨의 경우 최근 설비 이상을 발견하고 사후관리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설치 업체가 부도로 폐업해 대신 사후관리업체가 대신했다고 전했다.
그는 “직원 말이 대체부품을 구할 수 없다며 임시조치만 해 줬을 뿐 이후 태양열설비는 어쩔 수 없이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특히 업체마다 만든 집열기와 배관 등 부품이 제각기 달라서 해당업체가 없어지면 소비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품질도 제각각 고르지 못한 경우도 많고 기다리거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소비자 불만이 가득하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간 비중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보다 많은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교 캠퍼스 옥상에서 관계가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