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단계 올라 세계 25위

IMD,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발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보다 한단계 오른 25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5년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62개국 중 25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26위로 떨어진 뒤 1년만의 반등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 31위, 2009년 27위, 2010년 23위, 2011년 22위로 줄곧 오름세를 타다 3년 간 22위에 머무른 뒤 지난해 26위로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주변국 중에서는 중국이 23위에서 22위로 1단계 상승한 반면 일본은 전년보다 6단계나 하락해 27위에 머무르며 한국에 뒤졌다. G20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은 7위였다. 아태 국가들 가운데서는 홍콩(2위), 대만(11위), UAE(12위), 카타르(13위), 말레이시아(14위), 호주(18위), 중국(22위)에 이어 한국이 8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이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캐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 4대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한해 사이 15위에서 20위로 상승하며 올해 순위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효율성은 39위에서 37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반면 정부효율성은 26위에서 28위, 인프라는 19위에서 21위로 각각 두 단계씩 하락했다.

 

정부효율성이 하향 조정된 데는 관세장벽, 고령화 위험 등이 원인이 됐다. 법과 제도가 기업경쟁력을 촉진하지 못하고, 경제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약하다는 설문 결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낮은 장기실업률, R&D에 대한 높은 투자, 간소한 창업절차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으나 높은 생활비, 탈세, 환경오염 등이 약점으로 꼽혔다.

 

20개 중간 부문별로 보면 고용과 과학인프라 (각각 6위), 국내경제(12위), 기술인프라(13위) 등이 우수했다. 반면 경영활동(53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5위), 사회적 여건(40위), 노동시장(35위) 등은 취약했다. 총 342개 세부항목 중에서는 장기 실업률(1위),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비중(2위), 특허출원 수(4위) 등 21개 항목이 세계 5위권 이내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과 회계감사(각각 60위), 노사관계(57위) 등 10개 항목은 하위권(56~61위)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내수촉진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강화 ▲현존하는 FTA 개선과 적극적인 메가 지역무역협정 참여 ▲남북관계 관리 등 주요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글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