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 중진인 안철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공정거래'를 화두로 정책연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2월 공정한 시장경쟁을 주제로 공동 좌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 대권주자로서 정책연대를 넘어 정치연대로 까지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당내에 뚜렷한 세력이 없는 이들이 문재인 대표 등 주류에 맞서기 위해서는 뭉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기금의 설치근거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경제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학수법 처리를 전제로 한 후속 입법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파생상품시장 진입 시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해 대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10일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공정위에 계열분리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향후 법안 발의 과정에서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공정경쟁’을 화두로 정책공조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 지도부 출범 직후였던 2월 25일 두 의원이 개최한 좌담회에는 김한길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노 지도부에 맞서 비노계가 결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달았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이 박영선 의원과 가깝고, 여러 형식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건 맞지만 이는 정책적 구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며 “세력을 불리거나 하는 정치적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영선ㆍ안철수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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