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후쿠시마 사고 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등의 부품을 새로 교체해 안전성을 보강했으며,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에서 각종 재해·재난상황을 테스트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본부 관계자)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사고에 대비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때마침 녹색당이 창당되고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도 생겨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탈핵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탈핵운동 시민단체 관계자)
11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째다. 후쿠시마 사고는 남의 나라의 사고로만 끝나지 않았다. 싸고 안전한 줄 믿었던 원전의 실체를 보여줬고, 원전이 전체 발전용량의 30%를 차지할 만큼 경제성만 강조한 채 원전을 짓던 우리에게 반성을 안겨줬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현장(사진=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후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하드웨어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부품교체와 안전설비 구축, 예산증액 등을 실시했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이 발생할 때 원자로를 자동 멈추는 설비를 원전마다 갖췄고 대형해일에 대비해 원전 해안방벽을 기존보다 3m 높인 높이 10m, 두께 1.85m로 했다.
또 해일경보가 나면 바로 바닷물 유입을 차단하는 대형 차수문을 높이 10m, 두께 0.8m 크기로 설치했으며, 급작스러원 전원차단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발전 체계도 구축했다. 최근 재가동이 승인된 월성 1호기도 약 50여가지의 안전성 보강 조치를 단행했다.
원전 안전예산 역시 지난해 1조6000억원보다 두배 오른 3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후쿠시마 사고가 정부에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경각심을 일깨웠다면 다른 쪽으로는 탈핵바람을 불게 했다.
한번의 사고로 일본 동북부 지방을 죽음의 땅으로 바꾼 후쿠시마 사고는 발전비용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원전을 짓자는 원전 찬양론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에너지의 경제성보다 지속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더구나 2013년 원전 납품비리와 잇따른 원전 가동중단, 지난해 연말에 터진 원전 해킹 사고는 정부가 홍보한 원전 안전성 강화에 구멍이 뚫렸음을 잘 보여줬다. 정부는 원전의 하드웨어를 보강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고 불안감만 키운 것.
탈핵운동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원전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대책은 부실하다"며 "정부는 위험성이 큰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장기적 대안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일단 원전을 짓고 발전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우려했다.
◇탈핵운동 시민단체들의 시위 모습(사진=뉴스토마토)
원전 가동은 물론 건설도 반대하는 반핵론자들의 주장은 더욱 분명하다. 전력난과 원전 문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이들은 "원전말고 안전, 송전말고 밭전(田), 공사말고 농사"라며 탈핵을 통한 사회의 혁신적 전환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써는 원전의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정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성만 고려하면 원전에 제일 낫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경고하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한때 원전을 50기까지 늘렸지만 후쿠시마 사고 후 부실한 원전 대책과 국민 불안감 증폭이 겹치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까지 갔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적 합의 없이 원전을 늘리기보다 국민의 동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원전을 유지하고 앞으로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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