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장 내주 선임..SW정책 공백 해소될까

오는 10일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개월간 공석으로 남아있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수장을 이르면 내주 결정한다. 두 기관에 새로운 수장이 선임되면 미래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 전자정보화 관련 정책이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해당 기관에 따르면 NIA와 NIPA는 이번 주 내로 원장 후보 명단을 3~5명으로 압축해 미래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NIA의 경우 김경섭 부원장이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원장뿐만 아니라 부원장의 신규 선임 역시 시급하다.

 

미래부를 출범시킨 박근혜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외치며 관련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SW 실무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NIA와 NIPA 원장 자리는 장기간 공석이었다. 

 

NIPA는 지난해 11월 박수용 원장이 임기를 10개월 정도 남긴 상태에서 물러났다. 박 원장은 지난해 불거졌던 직원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CT 전자정부 사업을 이끌던 NIA의 장광수 원장도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NIA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기관과 프로젝트 추진이나 의사결정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며 "다양한 정책을 다루며 힘을 싣거나 빼야할 부분이 있는데 기관장이 없으면 완급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NIA 새 원장으로 서병조 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지원단장, NIPA에는 이봉규 연세대 정보화대학원 교수를 유력한 후보자로 언급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들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본격적인 심사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력한 후보군이 언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혹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반적으로 NIPA와 NIA의 수장 선임은 우선 비상임이사 4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3~5명의 후보자를 직접 선정해 미래부에 전달하고, 이후 미래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함께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NIPA, NIA 원장 초빙 공고는 지난 3일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오는 13일 마감 후 16일 면접 절차가 예정돼 있다. 아직 지원서 제출도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이 거론되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과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내정자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기도 한다. NIA 관계자는 "NIA 원장 선임과 관련해 기존 풀(Pool)에서는 몇몇 인사가 언급됐지만 구체화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10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감행해 올해 ICT 정책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담당인 1차관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며, 통신과 방송을 분리해 개별성과 만들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출범 3년차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조직문화에도 변화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