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반응 엇갈려
野 "근본취지 문제의식에 공감"..與 "신중하게 숙의할 것"
입력 : 2015-02-24 20:07:25 수정 : 2015-02-24 20:07:25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프라이머리(전국 동시 국민경선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중앙선관위 제안 내용의 근본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당이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을 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적용돼 승자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고 지역주의가 완화되길 희망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의를 최우선에 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이번 개정의견은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계·학계·시민단체·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총·대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현재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2:1 비율을 맞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 2004년 폐지된 시군구 지구당 부활도 제안했다. 또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도 담겨 있다.
 
◇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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