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통합 책임론..신제윤, 국회 질타에 '진땀'

"사실상 사측 논리 지원..중립성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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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암묵적으로 사측의 논리를 지원하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신제윤 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노사 간 합의없이 통합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하나금융에 힘을 실어줬다. 당초 금융위는 노사 합의를 통합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협상이 예상 외로 길어지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이와 관련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러한 발언은 노조를 압박하고 하나금융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금융위 스스로가 중립성이 필요함에도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중재까지 하면서 마련한 합의서를 당사자인 금융위가 사실상 파기를 방조했다"면서 "그런 부당한 행위를 이번에 사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정무위 의원들도 신 위원장이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지도 않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승인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는 등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장의 한마디는 중요한데, 노사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면서 합의 없이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이 2월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노사 간 합의를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노사 합의를 주문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제 얘기와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에 제출했던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취소했다"며 "앞으로 노사 간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외환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하나금융은 금융위에 접수된 합병 예비인가를 철회한 상태로, 조만간 법원의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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