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1일 행정도시(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대전.충남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오늘 국회 심의에선 그동안 다소 애매했던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이견 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어둡게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광역시에 주어지는 모든 국가 위임사무를 행정도시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구 10만명 안쪽의 행정도시에 모든 국가 위임사무를 부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또 "세종시특별법의 경우 특별법이란 취지를 살려 다른 법률과의 상충문제나 국가위임사무의 범위 등은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논평에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결정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왔던 정치권은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당은 이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려진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특례를 마련하게 되는데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파행을 겪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관련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의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 법적지위를 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한 것은 그동안 세종시 지위법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정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정부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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