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회동, 개헌특위 구성 논의 여부 관심
입력 : 2015-01-14 17:51:34 수정 : 2015-01-14 17:51:3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당 원내대표의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는 합의의 연장선상으로 양당 지도부는 지난달 10일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매듭을 짓지 못 한 바 있다.
 
우선 정개특위 구성 부분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의 운영 방식에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회견에서 "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은) 우리 국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선관위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는 것으로 혁신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당내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수용, 제3의 독립기구에서 논의한 선거구 획정위 개편안이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관위 하에 획정위를 설치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밖에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선거구 증감 문제, 이와 직결된 국회의원 수 증원 문제,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쟁점은 개헌특위다. 김 대표는 신년회견에서 "우리 국가의 먼 장래를 볼 때 개헌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제살리기는 때를 놓치면 우리 모든 국민, 특히 미래 세대애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개헌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 방문 도중 "정기국회 이후 (개헌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개헌논의를 둔 청와대와의 갈등 이후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개헌논의에 줄곧 적극적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3일 신년회견에서 "2+2 회동이 15일 열리는데 2월 안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쪽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국회 개헌추진 의원모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14일 "권력독점의 폐해,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개헌특위 구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4자 회담의 주요 의제로 개헌특위 구성을 꼽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 김무성 대표의 'K·Y 메모' 여파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앞장서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날 회동에서 개헌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달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2 회담을 갖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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