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 이후 국정농단 의혹을 사실상 공직기강 해이로 몰아가면서 정부 새해업무보고와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6개부처 협업방식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총괄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완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투자여건 확충과 가계부채 개선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로 전반적인 경제활성화 밑바탕을 이룬다는 큰그림이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3조 원 규모의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또 유커 등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4곳을 열고, 내후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년의 장기임대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는 등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제도 대폭 풀리는데 현재 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모두 6개의 핵심규제 중 '분양전환 의무'와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저당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
단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요즘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갑을 관계'의 시발점이 된 대·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처럼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다.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이날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시작으로, 15일 ‘역동적 혁신경제’, 19일 ‘통일준비’, 21일 ‘국가혁신’, 22일 ‘국민행복’ 등의 주제로 이어진다.
전체 보고기관은 28개 기관으로 17부 5처 5위원회 1청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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