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의 올해 경제분야 업무보고 주요 키워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경제의 역동성 회복' 입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혁신, 투자활성화 의지는 남다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강조할 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이미 정권 3년 차까지 온갖 경제정책과 경기부양책을 써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는데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만 주문해서입니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농업의 미래산업화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진행하는 과제를 살짝 변형한 것입니다.
주요 과제뿐만 아니라 세부 과제도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는데, 공공기관 정상화와 규제비용총량제,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자유무역협정 활용도 제고 등은 이미 지난해에도 정부가 주요 성과로 제시했던 것들입니다.
말만 새해 업무보고지 사실상 기존의 정책과 과제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더 내놓을 대안이 없어 난처한 처지입니다.
이미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기부양책을 꺼냈지만 기업 체감경기와 물가, 소비심리, 유통업체 매출 등 실물경기지표는 1년 내내 저조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경제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부처별로 광범위한 의견수렴까지 거쳤지만 사실상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는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미래 신성장동력 등 산업진흥 대책까지 생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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