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기치로 내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로 2년 차를 맞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선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기회를 잘 살려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2일 신년 기자회견하는 박근혜 대통령.ⓒNews1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혁신 1파트(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 관계부처 6곳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이처럼 신년 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고, 민간에 개방한 정책 토론회까지 동시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원에서 '전 부처가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함께 고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 부처 업무 중에서도 외교·통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 분야 업무보고 때 차관이나 담당자가 참석해 보고하고, 국민행복 등 다른 파트 때는 다시 차관이나 또 다른 담당자가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는 기재부가 경제부처 6곳으로 구성된 '경제혁신 1파트' 업무를 대통령에게 총괄 보고하고, 6개 부처가 공통 정책과제 2개를 두고 토론을 벌인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다음이다.
올해 업무보고 스타트를 끊게 된 경제혁신 1팀은 정당 관계자, 민간 토론자 등 약 200여명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 ▲서민생활 안전과 체감경기 개선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을 둘러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와 학계 등으로부터 건설적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골자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과제를 넘어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개편해 생산성과 효율성 높힌다는 목표에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기능 600건을 2017년까지 통폐·합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영화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세상의 변화에 공공기관이 발맞춰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구조가 적합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공부문의 기존 기능에서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해진 기능이라든지, 민간에 맡겨도 되는 부분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새롭게 강화해야 하는 부분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 과제인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경식 국토부 1차관은 "중산층이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돕자는 차원"이라며 "전세 수요(가 높아지는) 압력을 줄여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1차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돼 국민들이 변화를 느끼게 할 것"이라며 "올해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가는 길에 중간좌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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