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윤회씨로 인해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남북관계에 대한 향후 계획,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개헌논란에 대한 의견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자 노력했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News1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사건)청와대 조직개편이 왜 필요하다고 느꼈고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 비선실세 문건 유출사건과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도 영향을 미친 것인가.
▲문건파동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과학적 기법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 모두 허위고 조작됐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밝혀졌다 하더라도 문건이 일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심려 끼친 것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가지고 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고 있다. 청와대 조직개편 관련해 이제 집권 3년차에 국정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요수석들과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
오늘 발표할 수는 없고 지금 마련 중인데 특보단 구성해서 국회나 당청간에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간에 협의해 나가는 구도를 만들고, 또 청와대에서 뭘 알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조직개편해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
항명 파동 말씀하셨는데 나는 항명파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정치 공세에 이렇게 싸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정라인에서 잘못된 문서유출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는 뜻으로 사표를 냈다고 이해한다. 이해는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회에 나갔어야 하지않았을까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인적쇄신)청와대 책임론 제기하는 쪽에서는 막연한 인사개편이 아닌 특정인의 인사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도 포함이 되나? 수석급 이상 일괄사표제출 방식도 가능한가? 내각개편 문제, 사안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특정인 교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다. 또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다른 뜻이 있겠느냐. 내가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서 오겠다'고 하시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다. 여러가지 당면한 현안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먼저 수습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그 일들 끝나고 나서 결정할 일이다.
세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검찰은 물론 언론과 야당 이런데서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이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지만 없었다.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런 비리가 없을거라고 믿었지만 대대적으로 뒤집으면서 확인했다. 그런 비서관들을 의혹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할 수 있겠나. 누가 절 도와서 일 할 수 있겠나.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각개편 관련해서는 해수부라던지 개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번 문건 파동 관련한 특검 얘기는 사실 여태까지 특검 보면 어떤 사실이나 실체가 있거나 실제 친인척이나 측근 실세가 권력 휘둘러서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거나 실체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문건도 지금 조작으로 허위로 샅샅이 뒤져도 실체 나타난 것도 없이 이권이 성사가 됐다든지 돈 주고받았다든지 하는 것이 없는데 의혹만 가지고 특검 한다고 하면 의혹 있을 때마다 특검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 가지고 있다.
-(정윤회씨 의혹)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계속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그 주인공으로 정윤회씨를 지목했다.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하는데 비선실세가 맞나. 아니라면 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정윤회씨는 벌써 수년전에 저를 돕던 일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갔던 적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길 실세는 커녕 국정과 관련이 없다.
또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 보도됐는데 조작된 얘기라고 나왔었다. 말하자면 태권도 체육계 비리가 쌓여와서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건 도저히 묵과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잡아라 지시했던 것인데, 도대체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어떻게 된거냐 물었더니 비리 잡으려고 하려면 저는 계속 될 때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따지니 그 역할을 안했더라고. 그래서 책임을 물었더니 대통령 지시라서 바로잡고자 하는데 왜 제 역할을 못하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실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하는데 논란이 있었다.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는 나라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세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가치도 없다.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친인척이나 측근 권력 남용문제 관련해서는 역대정부에 그런 일이 좀 많았나. 이권개입하고 비리 계속 터져나오고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공약을 내걸었다.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곧 국회에서 통과될거고 시행되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실세고 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개인적인 욕심, 영리를 달성하려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어부지리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싶다. 바보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야한다. 제가 국민들께도 송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되는 일들이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남북관계에 대해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나. 또 그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올해 남북대화 추진할 의사가 있나. 또 올해 분단 70주년 남북한 발전 통일준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이나 5.24조치 해체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는가.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통일 길을 열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남북간 정상회담도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 전제조건은 없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24 조치는 사실 남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다. 5.24 조치 문제도 남북이 당국자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접점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에 대화를 하자 하자고 해도 소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다. 북한에게는 조금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기업인 가석방)기업인 가석방을 주장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달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다 아니다 찬반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고유권한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를 고지 곧대로 믿는 국민 없을 것이다. 기업인 사면 및 가석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또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 가석방 문제는 법과 국민들의 감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헌)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잘 알지 않나. 오죽하면 경제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이다. 이 때를 놓치면 큰일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었고 예산이 올해 또 1차 반영됐다. 골든타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으로 경제 발목잡고 있는 구조 개혁,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꾸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에 집중하게 되면 갈등과 경제문제, 시급한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가버리게 된다. 결과가 자명하다. 그래서 지금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또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불편할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 경제 살리지 못하면 그래서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활력을 찾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저성장 디플레이션)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논쟁있었다. 자영업자나 가계들은 IMF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경제가 일본과 같은 저성장 저물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1%대에서 안정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 시점에서 해야할 최대 과제는 경제활력 되찾는 것이다.
돈풀기 관련해서 지난해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추진했고 올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상반기에 조기 재정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저성장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역시 경제혁신3개년 개혁에 있는대로 구조개혁 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여러가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에 집중해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노동시장개혁)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비정규직 논의를 시작했는데 합의안 도출이 힘들어보인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구조개혁의 최적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파할 건가.
▲비정규직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 고생하고도 정규직의 2/3 정도 월급 밖에 못받고 막상 계약기간 끝나면 일자리 잃지 않을까해서 마음 졸이고. 그래서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차별, 임금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두번째는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일 경우 고용 안정을 이뤄져야 한다
지금 노사정 위원회 대표들께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발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 느끼는 마당에 서로 양보해 합의를 도출하고 윈윈하는 타협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연금 군인연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여당반발로 하루만에 발을 뺐다. 어떻게 추진할건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개혁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든 집중을 맞출 때다. 사학이나 군인연금은 지금 생각 안하고 있는데 잘 못 알려진 것 같다. (사학, 군인연금 개혁은)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라 직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전문가들이 차분차분 검토해나갈 추후의 일이다.
-(통진당 해산선고)통진당 해산판결에 대해 대통령은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하고 홍보수석에게 전달했는데 직접 그 생각 들어보고 싶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제 생각은 지난번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이다.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저는 이념에 대한 정치적 활동도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고 이해했다.
물론 어떤 진보 보수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남북이 대치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북한을 추총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
-(대북전단살포)또 대북전단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전단살포를 막을 의향은 없나.
▲전단살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우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점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위협을 받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 최소화하고 신변 위협 느끼는 걸 없애기 위해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과 얘기해 자제 요청해왔다.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지혜롭게 해야한다.
-(소통)대통령께선 취임 전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사 신년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60%를 넘었다.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같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세월호 유족분들은 사실 여러번 만났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진도도 내려가고 팽목항도 내려가고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유가족들이 제게 다가올 때 경호원들이 제지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분들 얘기를 들었고,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도 하고, 청와대에서 면담도 갖고 그랬다. 그런데 지난번에 못 만난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간에 합의를 이루기위해 논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만나지 못한 것이다.
또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동안 민생현장, 정책현장 직접 가서 터놓고 얘기도 하고 의견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청와대로 각계각층의 국민 초청해서 얘기 듣는 등 활발한 활동을 많이 했다.
정치권과는 여야 지도자를 청와대에 모셔서 대화도 가졌다. 그럴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차례 딱지를 맞았다고 해야 할까. 제 초청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어쨌든 여야와 더 소통하고 지도자들과도 더 만남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일관계)현정부 출범 이후 한일정상회담 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을 좁혀놨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사실 올해가 한일국조 정상화 50주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인식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는 없는데 하려면 의미가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돼야지 기대만 부풀고 관계는 후퇴하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공식협의를 적극적으로 잘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내도록 양국 총리와 대통령이 실무진 독려하자고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 좀 그렇긴 하다.
-(신은미씨 강제출국)미국시민이 한국으로부터 강제 출국되는 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보안법의 일부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이 보안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닌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 미국은 미국 사정이 있고, 중국 사정도 있고, 한국의 사정도 있다.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 미국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한국의 통진당 해산결정 난 것도 봤겠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연구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서 그런 결정나온 만큼 남북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 필요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그 점에 맞춰서 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친박-비박 계파논쟁)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가 국회에 너무 개입한다는 불만있다. 또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소원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당내 화합위한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당청간에 오직 나라발전을 걱정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하는 생각만 한다면 어긋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당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많이 노력해왔을 뿐이다.
그리고 친박 만찬 얘기 하셨는데 친박 얘기가 이어지는게. 이걸 언제 떼어내버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일부 의원들이 식사 요청을 해왔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일정 조율하다보니 기가막히게 12월19일이 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내각문제)책임장관제의 핵심은 인사권인데 국장급 인사까지도 청와대가 다 쥐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인사권한 이양하실 생각은 없나.
▲우리 장관 여러분들은 법률이 정한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각 부처에 국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의 고위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장관이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지난해 2차례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하면서 손톱밑가시는 제거됐다고 생각하지만 덩어리 규제는 아직도 남아있다. 올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추진할 의향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덩어리 규제인데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는 것이 입장.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규제완화로 올라온 건이다. 이건 국토정책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그런 수렴 통해 만들어서 규제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탕평책)장차관과 정부요직, 청와대 참모진에 일부 지역 쏠림현상이 있다. 10년넘게 청와대 출입하면서 이렇게 인사 지역편차가 심한 것은 처음 본다.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인사대탕평책 펼칠 생각은 없으신가.
▲인사는 정말 능력있고 도덕적 문제가 없는 그런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 힘든 국정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있고, 도덕성에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찾으려고 노력했다. 저만큼 관심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유능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데 뽑고, 또 반대로 능력이 탁월한데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뽑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록 편차 생겼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
-(국정운영 방향)집권 3년차인데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국정운영을 할 계획인가.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하는 것보다도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라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바른 궤도에 올라서서 가는구나'하고 걱정을 안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소망이다. 그리고 각 대통령마다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내걸었듯이 활력 떨어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30년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제 사명을 아주 잘 완수해서 나라가 밝은 앞날로 나아가고 국민 잘 살게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 저도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하겠지만 대통령 혼자 못한다.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셔야하고 국민들도 함께 시대 한번 이뤄보자고 힘써야 한다. 다 함께 힘 모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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