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가석방, 기업인 역차별 받아도 안돼"(상보)

"국민 법감정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최대 이슈인 기업인의 가석방과 관련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론적으로 비치지만 '역차별'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의지로, 사실상의 긍정론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기업인 가석방에 힘을 실었던 각료 및 정치권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발언이다. 다만 법무부 소관임을 제한하면서 향후 있을 부담을 의식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가석방 문제나 이런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며 공을 법무부로 넘겼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등도 힘을 보태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이 마지막 관건으로 남았다.

 

이에 청와대는 가석방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부담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역차별 반대' 발언으로 사실상 가석방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당장 대상이 되는 기업인은 횡령 등의 혐의로 2년 가까이 구속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또 한 번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