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시작됐지만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는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6일 국회 산자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오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양 간사는 증인채택 문제까지 설전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우리 입장은 자원외교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고 최초 탐사부터 생산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때마다 의사결정 주체가 정부마다 달라져 이것이 MB정부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DJ 정부부터 왜 자원외교를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따져야 하고, 그러면 왜 정부별로 투자액이 차이가 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국정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에 "(MB정부 자원외교 규모가) 370억 달러로 천문학적이다. 환산하면 41조원이나 되고 국정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한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노무현 정부, 국민의 정부의 자원외교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MB정권에 국한하는 점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지난해 말 통과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 어느 정부만 하자 아니면 다른 정부까지 확대해서 하자는 것에 대한 구체적 합의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을 재평가하자는 데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건국 이래 모든 자원외교를 조사하자는 것은 사실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홍 의원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누구를 특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역은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안 되고, 현직 장관이니까 안된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나 마나한 것"이라며 성역 없는 증인채택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대통령의 중점 정책이었고 대통령이 총지휘해서 하지 않았나. 스스로 VIP 자원외교를 28건이나 했다. 특위를 출발하면서 전직 대통령도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을 약속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증인채택에 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아도 왜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자원외교 VIP 순방외교를 했다. 대통령으로서 잘하신 일"이라고 맞대응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사일정과 조사대상, 증인 등을 명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목표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조사대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특위의 실제 가동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양당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6일 국회 산자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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