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원 과반수, 대법관 증원 찬성"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소속 회원 변호사 절반 이상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문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날 대한변협이 공개한 '상고심 구성 및 심리방식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응답자 1572명이 가운데 51%(809명)는 대법관 증원을 찬성했다.

 

이 가운데 988명(62%)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38명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은 461명(29%)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를 조건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찬성한 응답자는 697명(44%)이었다. 반대의견을 낸 응답자는 611명(38%)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찬성한 응답자는 236명(15%)에 그쳤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면 개선해야 할 과제(복수응답)에 대해 1084명(68%)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고심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주장한 응답자도 1065명(67%)이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다수 회원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한다는 여론을 확인했다"며 "대법관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회원 1572명은 개업 회원의 10% 수준이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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