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朴, 그나마 지키는 공약이 기업인 사면 엄격 행사"

"법사위서 배임·횡령 형량 강화하는 특경가법 논의"

2014-12-26 09:58:45 ㅣ 2014-12-26 09:58:4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비대위원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검토 여론에 오히려 국회에서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원 비대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면,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석방을 청에 건의하겠다며 정부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 사면을 위한 군불때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원 비대위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했고 그나마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공약 중 하나가 이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자가당착을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비대위원은 "국회 법사위가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며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경가법 개정안에 대해 "배임·횡령 등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이 조속히 통과해서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할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