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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업인 가석방 평등, 사면도 인도주의적 접근"
"법무부 장관에게도 사적으로 의사 전해"
"가석방 주장은 '재벌편' 비판..시대 지났다"
2014-12-25 19:09:58 2014-12-25 19:26: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가석방'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피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고위공직자나 기업인에 대해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출신들은 대부분 가석방 해주지만 기업인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특히 경찰공무원 출신들에 대해서는 전혀 가석방을 안 해준다"고 비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검찰출신들이 가석방 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는 말에 이어 나온 발언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에 군불을 때고 있는데다가 박 의원 자신이 당권 도전 의지를 굳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이날 공식적으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재벌총수에게 면죄부 주는 관행은 끊어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발언취지와도 맞지 않는 견해"라고 비판해 당과의 입장과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박 의원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태광그룹 이선애 상무 등을 언급한 뒤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적으로 태광 이 상무는 90이 다 됐는데 왜 가둬두느냐고 얘기했다. 말도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저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기업인, 고위공직자 등은 가중처벌 받았으니 가석방을 평등하게 해 주는게 좋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새정치에서 이런 말하면 재벌편이냐.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 내 주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처벌 받고 소정의 양형을 살았다고 하면 가석방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을 언급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면복권을 많이 해줬지만 삼풍백화점 이준희 회장은 희생자가 너무 많아 안 해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가석방 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다. 진작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회개하면서 편하게 살았을을 것"이라며 "(사면도)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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