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일자리창출.경기전망

국회의 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무역수지 흑자 등 최근 경기하락세 둔화와 관련, 정부의 낙관적 경기전망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일자리 대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실무자를 포함해 경제.산업.노동 관련 국책연구원과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범도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보면 공공근로나 인턴제 등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젊은이에 대한 적재적소의 장기적인 직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느냐"면서 "오히려 올바른 근로의욕의 상실, 시혜적인 예산 소진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성호 의원은 "일부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자 기획재정부는 -2%인 성장전망치 상향조정을 검토중이란 이야기가 있다"면서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정부가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고 말했다.

유일호 의원은 "전문가들은 감세정책과 재정지출을 함께 시행했을 경우 경기침체기에 가장 신속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주가와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세계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경제만 회복된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지만 이 가운데 40만개가 6개월짜리 공공근로 일자리이며 나머지 15만개도 인턴 등 단기 일자리"라며 "정책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6개월 이후에는 다시 실업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도 "현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땜질식, 임시방편, 불량 일자리이고, 정규직 아버지 잘라서 아들 인턴시켜주는 정책"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제 더 많은 국민을 저소득층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은 "일자리 나누기와 산업교육, 전문직 서비스직 창출을 통해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고 2300만명의 육체근로자를 지식근로자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 및 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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