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참여 대북압박카드 아니다"

2009-04-07 17:22: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참여하는 것은 대북압박카드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PSI참여 검토에 대한 질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틀을 떠나 전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PSI에 대한 전면참여를 고려하고 있고 발표시기도 우리 정부가 정할 것"이라며 "현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논의를 보며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PSI참여검토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닌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와 인류에 대한 커다란 범죄"라면서 "PSI 즉각 참여는 물론 한국형 MD(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남북간 무력 충돌로 갈 수 있다"면서 "결코 바람직한 방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