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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무상보육, 내년까지 문제없다"
2014-11-10 09:58:11 2014-11-10 13:48:0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이 무상보육을 내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시장은 "힘들지만 무상보육은 내년 예산에 다 편성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껴서 내년까지는 별 문제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내년에 무상보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됐다.
 
내년 무상보육 예산은 마련했지만 서울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시장은 호소했다. 그는 "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서울시는 80% 정도로 양호해 보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다른 지자체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은 세입세출 구조상 지방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은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인 반면 지출은 중앙이 4고 지방이 6”이라며 "재정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지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등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만큼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연금, 무상보육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왔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매칭 사업을 하고 예산 일부만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니 굉장히 힘들다. 올해만 해도 4000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했다"면서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가 실시했다. 예산을 전부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은 자신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론에서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 총장은) UN이라는 최고의 국제기구의 장을 지내고 있다. 반 총장이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내버려둬야 될 것 같다"며 "서울시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언론으로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안전 논란이 불거지는 제2 롯데월드에 대해서는 "구조물 자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안전점검을 하도록 롯데측에 요구를 했다.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징후가 생기면 개장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도 진장호텔에서 열린 제3회 WeGO 총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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