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정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누리과정'에 대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 '지방정부 재정의 파탄을 이끌 수 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관리해야 한다"며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18대 국회부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룬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며 "하지만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도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며 "물론 지방재정도 어렵긴 하겠지만 추가 여력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News1
앞서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복지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파기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 특히 우리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재정손실의 주범을 공적연금과 복지과잉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무상급식은 여러차례 지적했듯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해 '보육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지방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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