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 공공요금들이 인상 직전이다. ‘서민 부담 증가'가 우려돼 미뤄지고 있지만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서울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정득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이 언론에서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620원인데 요금은 570원을 받고 있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내년 톤당 10~15원을 올려 2~3년 내에 50원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정 부본부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요금 인상을 부정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내년 요금 인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요금 인상을 하려면 절차 과정에 긴 시간이 소비되는데 내부적으로 요금 인상과 관련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에 따르면 서울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는 2013년 4460억8300만원이다. 지난 2009년 부채는 1832억7500만원이었다. 4년 동안 약 240%나 증가했다.
서울시에서 부채 때문에 요금 인상을 고민하는 곳은 상수도공사만이 아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업체들도 요금인상을 눈치보고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의 연간 적자 합계는 5000억원, 부채 합계는 4조4000억원을 넘는다. 시내버스 회사들의 연간 적자는 약 3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수도권인 인천시, 경기도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논의해왔다. 다만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공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우선 물가, 임금은 많이 오른 반면 공공 요금은 장기간 동결됐다는 것이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2012년에 인상됐고 서울 상수도요금은 2001년에 인상됐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서울시 대중교통, 상수도 요금이 싸다. 대중교통 요금은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해 절반 가격이고, 상수도 요금은 유럽과 비교해 약 20% 수준이다.
하지만 서민 가계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을 쉽게 할 수 없다. 특히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인상할 예정이며 은행 수수료 부가세 등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요금까지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서울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시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오른 곳도 있다. 서울시는 현재 약 363원인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20L) 가격을 2017년까지 492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1995년 도입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지하철 역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다.ⓒ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