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삐라 살포 통일부 장관 승인받아야"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대북전단지 살포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자 앞으로는 통일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새정치연합 김승남(사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2.9%가 대북전단지 살포를 반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지 살포가 2003년 이후부터 안보불안과 남북협력 저해 등 위험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간 상호비방 중지가 명시화 돼있다"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오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애드벌룬을 이용한 전단지 살포에 나서면서 화해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라고 전했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과 살포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고 애드벌룬을 사용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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