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고려 안해..증세하면 경제회복에 찬물"
입력 : 2014-10-02 11:20:53 수정 : 2014-10-02 11:20:5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직접세든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세입 등을 봤을 때 당장 금년과 내년 조금 모자라고 재정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경제회복이 우선이고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증세하면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아베노믹스 발표 후 경제 좀 살아난다고 하다가 지금 소비세 인상의 직격탄 맞았다. 지난 분기 경제성장률이 -10%"라며 "경제 주체들의 투자나 소비에 직접 영향 미칠수있는 증세를 하게 되면 일본을 따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어느 정부든 일단 경제 살리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서 버틸때까지 버티는 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다하다 안될 경우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세금 더 낼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경제 경상성장률을 6%, 실질성장률을 4%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세수 부족 문제를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주민세는 22년전에 올려진 그대로인데, 그 사이 물가는 5배가 올랐다"면서 "증세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현실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일종의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주민세와 자동차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강력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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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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