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을 1인당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만 50세가 되면 인생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 특히 자영업자는 3년 내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년층의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 준비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과잉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년고용·자영업자 대책을 발표,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건물주·상인 등이 주도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지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금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제도를 신설·운영해 연간 1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토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토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주차난 완화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가밀집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이나 무인주차기를 설치시 국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해 관련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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