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9·11테러 때도 수사권·기소권 안줘"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날 3차 면담을 진행했지만 30분만에 파행되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김영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9·11테러때도 수사권·기소권을 주지 않았다"며 "유가족들과 3차 면담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만약 다른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일반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게 되는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법적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후보추천위원 여당 몫 2명에 대해서도 기존대로 야당과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는 가능하지만 야당과 유가족들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을 여당이 선출하는 방안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정국은 여전히 깜깜하다. 새누리당은 민생현장에서 현안을 살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도 팽목항에서 총력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사진=박민호 기자)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특검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2중, 3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현재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며 "전날 변협의 전직 회장들도 현 대한변협의 집행부를 방문해 '한쪽에 치우친 법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항의한 것처럼 진상조사위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유가족들과 3차 면담에서 아직 불신의 벽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았다"며 "모래밭에서 바늘찾기 처럼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제3자협의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