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변협 회장들, 변협 방문해 '세월호 특별법' 의견 전달

정재헌 전 변협회장 "법치주의 입각해 특별법 지원해달라"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의 역대 회장들이 현 집행부가 낸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전 협회장은 1일 오전 9시3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위철환 회장 및 김영훈 대한변협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20여분간 면담을 가진 뒤 변협 전 회장단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

 

당초 전 협회장단은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활동이 법치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항의방문'을 통해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전 협회장을 포함 원로 회장 7명은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모처에서 조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협 방문 전 이들이 낸 성명서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일부 여론에 휘둘려 편협한 시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더 많은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대한변협이 공정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정재헌 제42대 협회장은 "법치주의에 입각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며 원론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도 "협회장들의 방문이 항의 방문이라고 알려진 것은 오해"라며 "변협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일부 언론에 잘못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위철환 변협 회장은 "특정정파에 편향된 것처럼 오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면서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가 피해를 당할 지 모르는데, 그런 국민을 순수히 돕고 진상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위 회장은 또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수사·기소권 부여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야가 발의한 내용이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내용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원로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앞서 낸 성명서와 비슷한 취지지만, 항의·우려의 강도는 더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전 협회장단이 전달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역대 변협회장들이 1일 오전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방문했다. (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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