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 1월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던 여·야 분리국감 합의안이 무기력해지면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분리국감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서가 무색할 정도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리국감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당시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보면 '올해부터 국정감사는 6월과 9월 중 10일씩 총 20일동안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양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8월과 10월로 분리국감 일정을 연기해 최종 확정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정쟁에 휘말리면서 분리국감은 한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불발됐다.
야당은 '세월호법 없이는 국감도 없다'는 초강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론으로 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여당도 분리국감 파행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세월호 특별법으로부터 대통령만큼은 보호해야 한다는 '감싸기' 논란이 일면서 유가족을 대하는 진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게 여론이다.
피감기관들은 언제 개최될지 모르는 국감때문에 대혼선을 겪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라면 26일 국감대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14개 기관과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안전행정부 등 수십개 행정기관들이다.
◇지난 1월28일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2월 임시국회 소집 및 분리국감 합의서
이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정과 준비한 국감자료, 비용 등을 계산하면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시 국감을 준비하는 비용까지 더한다면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이 분리국감으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계산해보면 1억1000만원에 달한다.
여러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들을 모두 고려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낭비 금액이 커진다.
권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그동안 새누리당은 민생현안을 챙겨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국감 첫날인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파행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국정감사 내실화를 도모하고 예산심사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리국감이 시행되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물리적 비용은 물론이고 여름휴가조차 반납하고 밤을 세워가며 국정감사를 준비해온 피감기관들의 노고가 물거품됐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경제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하루빨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국가 재정법 등 민생법안이 발목 잡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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