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밤중에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결국 면직됐습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법조팀 최기철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최 기자, 결국 김 지검장이 면직됐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요? 우선 법무부 면적결정과 당시 사건 상황부터 짚어보죠.
기자)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김 지검장이 결국 면직처리됐습니다. 오늘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를 맡기기가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13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새벽 1시쯤 제주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한 여고생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바지지퍼를 내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제주 동부 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김 지검장을 체포했는데, 김 지검장은 근처 분식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순찰차가 도착하자 일어나서 관사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가다가 잡혔습니다.
김 지검장은 9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경찰은 당시 신고를 한 여학생을 상대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데 이어 인근 CCTV에 포착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단 김 지검장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검사장이면 상당히 고위직 아닙니까? 김 검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19기입니다. 그다지 두각을 나타냈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온 검사다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대검찰청 근무 시절에는 감찰과장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 2011년이지요 ‘뇌물검사 김광준’ 사건 때 특임검사를 맡아 조사한 뒤 김 검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뇌물검사 김광준 검사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이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검사는 부장검사로 나름 검찰 고위직이었는데요.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코너에 몰렸었습니다. 그때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김 검사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면서 검찰이 주도권을 갖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특임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앵커)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요? 특히 이상한 것이 검거됐을 때 자기 이름이 아닌 동생 이름을 댔다는 점인데, 뭐라고 합니까.
김 검사장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사실이 알려진 직후 <뉴스토마토>가 김 지검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우연히 그 장소를 지나가던 본인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엉뚱한 사람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집에 귀가하는 길이었고, 명색이 검사장인데 그랬다는게 말이 되느냐, CCTV 내역을 확인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검장은 평소에도 술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가시지 않자 김 검사장은 바로 어제 급히 서울고검으로 올라와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 김 검사장은 즉 경찰에 처음 검거됐을 때 신분을 속이고 회사에 다니는 자신의 동생 인적사항을 댔는데요. 김 검사장은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감췄는데 이것이 오히려 상상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번 오해로 공직자의 인격이 말살됐다"면서 "조사하는 데 검사장 신분이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 자리를 물러나겠다. 조속히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만약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사법처리가 되지요?
이번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 김 지검장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행위로만 판단하면 벌금 정도로 약식기소되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에는 김 지검장이 억울함을 풀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범인이 김 지검장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역시 검찰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체포시 본인의 신분을 속인 것은 어느모로 보나 고위 검찰 간부로서는 부적절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뭇매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이야기하는 김에, 남경필 경기지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군대간 장남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파문이 큰데요. 군대간 장남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파문이 큰데요. 간단하게 사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김 지검장 사건 만큼이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이 장남 군폭행 사건입니다.
윤일병 사망사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에서 폭행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바로 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당국은 17일 윤일병 사망사고 이후 군부대 폭행 및 성추행과 관련해 부대별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던 중 6사단에 근무중인 남 지사의 아들이 후임병의 턱과 배를 가격하고 성기부분을 손등으로 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성추행 혐의는 일회성이 아닌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행된 것으로 6사단내에서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 지사의 아들은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부정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습니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군당국의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며 '자신도 아버지로서 이에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아들이 군 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정해진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며 아버지인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남 지사의 정치생명에도 타격을 입게 되지는 않을까요?
남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새누리당의 대권 잠룡으로 급부상했는데 뜻하지 않은 화살을 맞은 셈입니다.
남 지사가 SNS를 통해 사실을 시인한 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아들에 대한 엄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여권 안에서는 경쟁자들이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엄정조사 촉구와 함께 남 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번 사건이 남 지사의 정치생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치명타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남 지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남 지사의 아들이 엄벌을 받으면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총선은 2년, 대선은 3년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GOP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윤일병 사건 등 군내 구타및 가혹행위 문제가 절정을 이룰 때 터진 사건이어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네. 경찰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에 따라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군요. 최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