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 정책효과, 4분기부터 발생"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내수부양책 효과가 4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의 시차와 최근 국내 경기 흐름 등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하반기 환율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며 내년 국내 투자 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에 관해서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합격선을 통과했다는 평가다. 대체로 중산층 이상이 중요 타겟으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이번 정책 패키지는 현실성에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대부분 단기간에 성과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단 국내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팀이 내놓은 경제 패키지는 크게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으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방점이 찍힌 것은 '내수진작'으로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서 국내 경제를 회생시키는 응급조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심리 개선, 소득확보 이 두가지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소득과 자산소득 확대를 유도해내야 한다"며 "경제팀은 이를 위해 기업과 가계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단기카드와,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소비심리를 개선시키겠다는 장기카드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책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실수요층 확충인만큼 이 역시 내수 진작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윤 연구원은 "사내 유보금에 대한 규제가 자산소득에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오히려 이번 정책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더 중요한 해결 방안"이라며 "LTV와 DTI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 범위를 넓혀 수요 기반을 확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건은 재원마련이다. 현재로서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반기 이후 확대된 재정 여력, 기타 세부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윤 연구원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30%대로 미국 등 선진국이 대부분 70~100%에 분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효율적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와 세금 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만큼 재원마련은 어려운 숙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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