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논의
2014-07-18 06:00:00 2014-07-18 0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월호 특별법, 합의 언제 다다를까?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합의에 다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여야는 곧바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약속했다.
 
그러나 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에서 16일 본회의 합의처리에 합의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쟁점은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해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주장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기소권 요구에서 기소권을 삭제한 것으로, 새누리당과의 원활한 협상에서 기소권을 포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수사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17일 그동안 특별법을 논의했던 '세월호 특별법 TF'도 이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TF 소속 의원들은 결국 여야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며 실무 협상에서 물러섰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청와대에도 화살을 겨누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박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고 있다.
 
'수사권'을 두고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협상은 평행성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들은 새누리당의 '수사권' 거부가 계속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유족의 입장을 보다 더 반영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수사권' 주장을 굽히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협상의 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해 만나 여야 대표·원내대표 ⓒNews1
 
◇여야 7·30 재보선 총력 지원
 
여야가 7·30 재보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8일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결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 김포를 찾아 홍철호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선다.
 
맞상대인 김두관 새정치연합 후보에게 인지도면에서 크게 뒤지는 상황을 지도부가 총출동 해, 당력으로 극복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권은희 새정치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에 대한 공세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자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새정치연합 광주지역 후보에게 공세를 퍼붓는 것은 권 후보에 대한 공세가 수도권에 영향일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상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권 후보의 위증교사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공세 포인트를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근들과 세월호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동작을 새누리당 후보, 임태희 수원정 후보, 정미경 수원을 후보를 'MB맨'으로 칭하며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이 피해 가족들의 요구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수도권 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기 평택을을 제외하고 전부 뒤지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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