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소프트웨어(SW) 분야 자격증제 개혁에 나섰다. 산업계가 직접 출제·평가하고 기업이 스펙초월 채용에 활용할 새로운 자격제를 올해 말까지 만든다는 것.
10일 고용노동부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한국 IT산업의 대들보인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에서 'SW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펙용'이 아니라 실제 업무능력 계발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이 일터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능력 중심'의 고용·노동환경 재건에 첫 삽을 뜬 것이다.
SW 분야가 첫 대상에 오른 이유는 짧은 시간 내 변화가 큰 IT업계 특성상 정부 주도 자격증의 '느린'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래에는 산업계가 자격증 개발과 운용에서 모든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자격 발간 기능 등을 차차 이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 자격제 관련 권한을 넘기면 자격증의 현장 통용성 역시 따라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SW 분야 자격증 관련 개발과 운용 기능을 이양 받을 업계 대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등 2개 사업주단체다.
이들이 만들 자격증의 보유자는 앞으로 넥스트리소프트, 대우정보시스템, 삼성 SDS, 세리정보기술, LG전자, LG CNS, 토마토시스템, 티맥스소프트, 한글과컴퓨터,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등 11개 기업에서 관련 업무 능력을 자동적으로 인정 받게 된다. 참여 기업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기관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달 고용부가 도입을 알린 '과정평가형 자격제'와 연동을 위해서다.
SW 분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유관기관이 현장성을 높힌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 새로운 자격제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목표다.
해당 경로로 취득한 자격증은 물론 '민간'이 아니라 '국가자격'이 된다.
국가 공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춰 교육 기관이 개발한 자격증 과정을 수강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계가 NCS에 맞춰 설계한 자격시험을 치르고 '검정형'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방식이다.
(출처=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발간 '국가직무능력표준 쿨 가이드'.)
이를 위해 3개 부처는 사업주단체 등과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해 업무 협약을 이행해나가고, 재정·제도적으로 지원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주도의 자격증이 우후죽순 발급되는 등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자격은 NCS를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 개발될 자격증들과 다르다"며 "산업계가 NCS개발부터 자격 설계·운용까지 주도하지만, 과거와 달리 표준단계서부터 국가 공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W 업계에 민간자격을 포함해 70여개 자격증이 있는데, 이중 쓸모 없는 것도 많다"며 "올해까지 전체 자격증의 40%를 재설계하고 내년중 나머지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올 8월 말까지 자격 종목(웹디자인, 정보처리기능 등)을 재설계, 인증 기준과 평가 도구를 마련하고, 9월 파일럿테스트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15년 상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단형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장은 "그간 자격이 제대로 된 능력검증기능을 하지 못해 청년구직자들이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많은 노력을 빼앗겼다"며 "자격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가 직접 자격을 설계, 출제, 평가하게 된다면 자격 취득이 능력중심 채용과 승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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