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지난 1일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은 일본 소비세 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
특히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추후 경기 둔화와 맞물려 아베 신조 정권의 추가 양적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News1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다. 1997년 4월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세율 인상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어선 재정적자를 줄이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사회 보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후 경기가 좋아질 경우, 오는 2015년 10월1일부터는 소비세를 10%로 올릴 예정이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이뤄지자 한국에서는 당장 우리나라 수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일본 정부가 소비가 위축돼 경기 부양 차원에서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는 경우, 대일 수출의 악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엔화값이 떨어지면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세 인상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아베노믹스와 일본 소비세 인상의 의미'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내수가 위축되면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전력기기, 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이 많이 겹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한·일 수출 경합도는 0.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품목 구조가 50% 이상 유사해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 중 같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므로, 일본 기업이 내수시장 경영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역량을 강화한다면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상식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도 소비자물가 및 실질임금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추가 양적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향후 엔화약세 기조가 심화될 경우, 최근까지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온 일본기업이 수출가격 인하와 해외시장 공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소비세 인상에 따른 시장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이 보완적인 확대재정정책을 함께 내놓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일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실물경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6조엔 추가 재정 확대 같은 보완대책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기에 추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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