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언급된 사항을 즉각 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내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액티브x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News1
앞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액티브엑스(Active X)는 본인확인·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쓰는 특이한 규제"라며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사용해야 한다. 국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국인들에 대한 개선안은 빠져있다. 국민 대부분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내국인에게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를 허용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불편이나 애로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반드시 다운로드해야 할 뿐 아니라 크롬·사파리 등의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제가 불가능하다.
응답자의 79.1%는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다. 그 다음 은행거래(71.7%), 인터넷사이트 가입(38.3%), 연말정산 등 정부서비스(27.3%), 해외사이트(6.3%)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78.6%는 액티브X의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경우는 6.7%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국민 10명 중 8명은 액티브X를 다운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접속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 본부장은 "액티브X가 창조 유통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이 부분이 시정될 경우 7200억원에 달하는 e커머스 국제 수지적자가 개선되고 국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액티브X에 대한 지적은 '천송이 코트' 사례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내외 모두 해당하는 것"이라며 "액티브X가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생각해봐야 할 뿐더러 해외에서는 어떤식으로 운용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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