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이보라기자] 중소·중견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두고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관련부처 수장들은 하나같이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해결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었다. 민간 분야까지 대거 회의장으로 끌어들여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규제를 '원수', '암덩어리'로 규정한 만큼 개혁이 아닌 철폐에 방점이 모아졌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TV로 생중계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뉴스원
냉동공조장비 생산기업인 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는 품질 인증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600여개 기관에서 인증을 운영 중"이라면서 "규격별로 다른 인증을 받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20마력 이하 제품이면 400만원, 20마력 초과면 600만원이 들어가 큰 부담"이라며 인증과 관련한 부담과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규제 개선에 대한 동의의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국제기준과 연결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추가로 인증을 받지 않도록 일치 작업에 관한 개정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시험항목 기준이 같으면 (다른 인증이라도)상호 인정하도록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뷔페 영업자의 경우 관할구역 5km 이내에서 당일 제조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거리 제한은 무의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밖에 "지하수 사용시 취수원이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등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 때문에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대해 "5km의 거리 제한 규정은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급수시설 규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시행 후 제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는 김미정씨는 고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정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김씨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최소 15일 이상이 걸리고 고용센터와 출입국 사무소에 가는 등 행정업무 절차가 너무 많다"면서 "일용직 직원 신고를 3개월마다 하는데, 같은 내용을 고용부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서식의 경우 온라인에서 법무부와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오프라인이 통합 안 돼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창업아이템으로 각광받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배영기 두리원 FnF사장은 "식품위생법상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 관리법상 규제로 일반트럭은 푸드트럭으로 개조가 불가능하다"면서 푸드트럭의 영업 입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차 소분류상 특수용도형에 푸드카가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면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규정을 개정해 1톤 화물차 푸드카 변경이 적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규제 개혁으로 생산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도 제시됐다. 서울반도체는 공원부지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1·2공장을 연결하는 통로 개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불과 100m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공장에 이동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수없이 건의했지만, 기업으로서는 역부족이었다"며 "법령이 명확치 않아 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공장의 해외 이전까지 고려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산업부 장관이 시찰을 통해 현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해 승인이 검토되고 있다"며 "두 공장의 통로가 개설되면 품질이 향상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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