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과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최근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언급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 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현실을 진단하며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결제방식을 예로 들었다.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해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 조성 및 국회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막기 위해 국회의 협조를 주문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면서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의원 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를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주기 바란다"라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라고 비교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