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1일 우리나라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을 전하며 "자동차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품 가운데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캐나다 FTA 타결로 캐나다에 대한 국산 자동차의 수출 관세가 3년 안에 철폐되기 때문이다.
최 차관보는 세계 최대의 축산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의 FTA로 농축산 분야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으로 한-미·유럽연합(EU) FTA보다 보수적으로 합의했다"며 "국내영향분석을 실시 후 농축산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산업통상자원부)
다음은 한-캐나다 FTA 타결과 관련해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정부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고 했지만 보도자료에는 '실질적으로는 24개월 만에 철폐하기로 했다'고 나온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 감축하는 시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데 둘 다 같은 의미다. 관세를 FTA 발효 시점에 한번 감축하고 1주년 때 한번, 2주년 때 마지막으로 감축한다. 그래서 연수로는 3년이지만 기간으로는 24개월이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캐나다도 TPP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FTA는 TPP 참가를 고려한 것인가.
▲ 캐나다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지 TPP 때문에 FTA 맺는 게 아니다.
- 한-캐나다 FTA 협상은 9년이나 걸렸다. 우리 정부가 추진한 FTA 중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이고 논의 중에 중단된 적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 우리나라와 캐나다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농어업 분야에서 견해가 달랐다. 자동차는 관세 철폐수준과 안전기준 여부를 논의하는 데 오래 걸렸고, 농산물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관세 철폐와 기간 등이 문제였다.
-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 간 정상회담에 맞물려 FTA 타결 소식이 들렸는데, 캐나다 총리가 방한하는 이유는 FTA 때문인가.
▲ 그 문제는 산업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 이번 FTA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고 한-미 FTA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편이다. 캐나다는 무슨 이익이 있어서 우리와 FTA를 맺나.
▲ 캐나다는 지금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외에는 주요국과 FTA를 맺지 않았지만 지금 세계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장래 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닦으려는 것으로 본다. 또 비슷한 축산국가인 호주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것을 보고 다소 급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
- 그러나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큰데.
▲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수입시장 규모, 우리나라가 맺은 FTA를 고려할 때 국제 영향력은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도 47개국과 FTA를 맺었지만 일본이 맺은 FTA는 수도 적고 수준도 낮다.
- 이번 FTA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영토는 얼마나 늘어나나.
▲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 비중 가운데 3% 정도 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