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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기초연금 2월 처리 무산되나
2014-02-26 06:00:00 2014-02-26 06:00: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朴 '통일준비위' 발족키로..남북 관계 진전되나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5일 종료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선언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은 대박"이라던 박 대통령의 통일준비위 발족으로 이산 상봉 정례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관계의 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24일 밤 11시경부터 25일 새벽까지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북상하는 등 부정적 변수는 여전해 보인다.
 
◇기초연금 2월 국회 처리 물 건너 가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회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기초연금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의 7월 지급 방침은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27일 열릴 예정인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여야정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양당 원내대표협상이 결렬돼 2월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초 국민께 약속한 기초연금의 7월 지급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을 탓했다.
 
그러자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7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내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도의 예산 증액도 필요 없다"라고 맞받았다.
 
◇손학규, '한반도 통일' 주제로 강연
 
독일에서 귀국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6.4 지방선거 이후 열릴 7월 혹은 10월 재보선에서의 역할이 주목되는 손 상임고문은 '동아시아 신질서와 한반도 통일의 과제'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이다.
 
사회는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으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전성흥 서강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야권의 잠룡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손 상임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박론'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에 대해 어떤 화두를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향방은
 
민주당 심재권·정청래·홍익표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25일 방문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중국 당국이 위조됐다고 밝힌 문건들에 대한 입수 경위와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확인할 예정이라 의혹이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의원은 출국 전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인철 영사를 만나 관련 정보 취득과정과 진위 여부 및 3건의 문서 사본을 확인코자 한다. 또한 그동안 간첩 공안사건에 악용되어온 재외공관 공증제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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