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SOC사업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강화된다. 이미 착수된 사업도 여건변동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사업 규모가 재조정된다. 또 운영 중인 시설도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신규 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도록 유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SOC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SOC 사업단계별 주변여건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투자계획의 전제가 되는 주변여건이 변경되면 SOC투자도 이에 맞춰 조정해 과잉투자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규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혼잡 완화를 위해 인근 국도와 연결, 정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역사 내 화물열차 대기선로 길이를 현 300m에서 660m로 늘리고, 화물수송력을 28량에서 39량으로 증대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SOC 시설물 개선 방안(자료제공=국토부)
아울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로파손, 낙석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상반기 중 개발해 도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전기·통신·가스 등 공사 시 관리주체별로 시행하던 도로 굴착을 동시 또는 유사시기로 조정하는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유명무실하던 SOC사업 사후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맡기고, 유사 사업에 활용을 의무화해 동일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수요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교통DB를 교통카드, CCTV 등을 통해 보완하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지던 설계경제성 검토를 초기 단계로 앞당겨 다양한 경제성 논의를 유도키로 했다.
외국기준을 차용해 설정된 공사기준은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모에서 성능을 중심으로 설계를 개편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행력을 높이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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