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내부보안 강화가 답은 아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내부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News1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와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은 "신용정보가 금융지주, 신용조회회사 등에 저수지처럼 집중적으로 모여있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연체정보만 수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내역 정보, 재산 정보 등도 수집하게끔 만들어진 표준서식 자체가 문제"라며 "이 같은 표준서식은 지난 십수년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국은 (신용정보 수집을)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공공성도 약하고, 신용정보수집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위주로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이용건수도 최근 4년간 세계 1위"라며 "이는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유출로 인한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