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일자리 지원 사격에 나섰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늘리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연장시에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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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관건은 '여성'..경력단절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찾아라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40대 이후 고용률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지만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등을 편히 활용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경력단절 실태와 원인을 파악,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여성 일자리를 보완하는 제도들이 담겼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 제고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고용률 70%'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초 신년 구상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로 여성 일자리 보완.."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도록"
발표된 대책을 보면, 정부는 우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사용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렸다. 금액지급 상한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아빠의 달 공약'을 재설계한 것으로, 명칭도 부모 모두 책임임을 강조해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도 늘었다. 현재는 출산휴가 전후 계약 연장시에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출산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할 때에도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1년 이상 계약시에는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에는 6개월간 30만원 이후 다시 6개월간 60만원이 지원된다. 법 개정 후 10월 시행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 한다. 정부는 단축근무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2개월을 추가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방침이다. 단축급여액도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급여지급 상한도 당초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일일 최대 6시간까지 돌봐주는 시간제보육반도 설치한다. 정부는 올해 150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전담반·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150개소씩 대폭 확충하고,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에도 산업단지형 공동어린이집 지원에 준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을 늘린다.
이밖에도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고용주 부담분)를 신규 지원하고 초등돌봄교실도 대폭 확대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따라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