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반면 방만경영으로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남게 됐다. 또 국립생태원 등 올해 7곳이 추가로 지정돼 공공기관은 모두 304개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뤄진다.
이날 공운위는 올해 모두 304개 기관을 공운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295개에 비해 9개가 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87개로 변동이 없었고 기타공공기관은 178개에서 187개로 증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민영화가 공식 중단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지주 3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다만 이들 기관은 시장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규율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규정상으로 임원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과 기은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산은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민영화가 백지화 됐고, 기은도 정부지분 50%+1주를 유지하면서 정책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다.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한국거래소는 일단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설립된 국립생태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고,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은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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