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완전판매..'감시지표' 통해 조기에 파악한다
2013-12-25 12:00:00 2013-12-25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금융당국이 지표를 통해 위험요인을 먼저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사 영업점포 개수에  비해 금감원 검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영엄점포는 2만1016개이지만 금감원 검사인력은 428명으로 검사역 1명이 50여개 점포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면서 감독 사각지대화 될 우려가 큰 방카슈랑스 등 9개 영업행위테마에 대한 감시지표를 마련했다.
 
방카슈랑스, 펀드, 변액보험, 대출모짐, 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 9개 감시지표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한 것.
 
감시지표를 통해 분석결과가 나오면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 경우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소명이 부족하거나 소명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완화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회사는 경영진 면담이 실시된다.
 
또 지표 부진 회사 중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현재 지표 부진 회사에 대한 부진사유 의견 청취와 담당임원 면담을 통한 개선방안 협의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감시지표 부진 회사를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선노력이 미흡하거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높은 회사는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린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사결과 나타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 인지 시스템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상시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린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 인지 시스템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상시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김하늬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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