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이 벼랑 끝에 몰렸다. 실세로 지목되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진보당이 맞이한 시련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시비로 최악의 폭력사태가 일어나 결국 분당까지 겪었지만 진보당은 일반 대중과는 유리된 인식을 보여왔다.
이석기 의원(사진)이 RO 회합에서 국회의원 자격을 의심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이정희 대표가 이를 "농담"으로 치부했던 게 단적인 예다.
또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從北)보다 종미(從美)가 더 문제"라는 발언들은 진보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종북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웠다.
그리고 이는 국가기관 전반으로 번진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구미를 당기는 소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로 진보당 종북 문제는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릴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됐다. 원내 제3당을 향한 종북몰이는 진보당을 가히 '동네북'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이처럼 스스로 문제를 털어내지 못한 진보당에게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부친을 "다카기 마사오"로 지칭한 이정희 대표에게 복수라도 하듯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다.
그렇지만 진보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정사 최초로 정부가 정당의 해산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선 상당한 물음표가 붙는다.
진보당을 탈당해 정의당으로 간 노회찬 전 의원은 6일 "이것은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 민주주의적 근간에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선거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재판,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로써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 전 의원은 "헌법 제8조 정당해산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라는 뜻"이라면서 "정당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있다면 다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전 TV토론에서 이정희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떨어뜨리려 나왔다"고 돌직구를 날렸던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상황에서 진보당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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