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기초연금·건강보험·생계급여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대폭 반영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해 정부 전망치 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일 발간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에서 '과소편성' 문제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진료비가 연평균 8.2%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됐다.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앞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93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건감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한 예산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계급여도 과소편성된 예산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을 도입한 기초생활수급제 개편안을 내놓고 이 가운데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3.3% 감액한 2조524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
하지만 이 역시 올해 일반수급가구 수와 시설수급자 수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소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이·전용돼온 문제가 있었다"며 "수급자 수 감소분을 반영하지 말고 적정수중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논란 중인 기초연금 예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보다 62% 증액한 5조2002억원을 편성하는 등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2014년~2017년) 이 사업에 12조7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 보다 많은 14조2000억원의 추가부담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 재정 부담 증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사할 때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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