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탈수급자' 68.5%..6개월내 '재수급자'로

남윤인순 의원 "정부의 실질적 탈수급 지원책 필요"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벗었다가 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비율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 사이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월 이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비율이 68.5%에 달해 정부의 '탈수급' 정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 사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인원은 49만8535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진입한 비율은 5만9588명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12%에 이르는 수치다.

 

재진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이 4만816명으로 68.5%에 달했고 뒤이어 '1년 미만' 9837명, '1~2년 미만' 8383명, '2년 이상' 552명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자립에 성공한 경우가 늘어나진 않았다.

 

복지부의 '최근 3년 기초생활수급 사유별 탈락자 현황'을 보면 취업, 창업, 자활로 기초수급 상황을 벗어난 인원은 2009년 2만7093명에서 2012년 1만4934명으로, 3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신 사망, 교정시설 수용, 군입대, 소득과 재산 증가 등 실질적 의미의 자립과 무관한 요인으로 '탈수급' 된 사례가 늘었다.

 

남윤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겠다고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은 2조5200억원으로 올해 2조5900억원 보다 662억원 줄어들었다"면서 "정부가 기계적으로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실질적 탈수급을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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